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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 대신 광주서 1심 … 피해자 가족에겐 ‘멀고 먼 길’
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(세칭 구원파) 총본산 금수원 입구에서 신도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.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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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‘수사 유출’ 검사 고발…검찰 ‘조국 전화’ 형사부 배당
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.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’사실이 아니다“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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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원, 횡령 1억 넘으면 영장 발부…정경심 1억5000만원, 사유 충분”
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나온 정경심(57)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기준으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 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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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명예훼손' 비방글 올린 70대,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(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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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·정경심·이재명 다 맡았다···'서초의 김앤장' 된 LKB
━ 야단법석 “광화문 김앤장이 서초동에도 있다?” 최근 법조계에서는 LKB앤파트너스(LKB)가 ‘서초동 김앤장’ 으로 불린다. 굵직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잇달아 L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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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의' 거론하며···'성창호 무죄' 대놓고 비판한 인권법 판사
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. [뉴스1]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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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마스크 쓴채…유재수 첫 재판 "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"
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[중앙포토]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(56)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이 재판정에 입장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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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감복 입은 임종헌, 입다물기 전략
구속수감된 임종헌(59·사법연수원 16기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. 임 전 차장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뒷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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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 죄다 부인하는 최·안…검찰 “그 뒤엔 대통령 있다”
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. ‘자백 강요’ ‘불법 수집’ 등의 표현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원점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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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은택 "최순실, 자신의 존재 숨기고 '재단'으로 표현하라고 시켜"
[중앙포토]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최순실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인수 시도 과정에서 자신을 '재단'으로 소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.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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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순실은 ‘보스’ 안종범은 ‘선생’으로 불렀다”
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(왼쪽 사진). 최씨가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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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르재단 사무부총장 “최순실이 안종범 부인인 줄”
‘비선 실세’ 최순실(61)씨가 미르재단의 운영 및 인사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의 지시가 일치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자 미르재단 관계자들 사이에 “최씨가 안종범(58) 전 정책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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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 없는 '사법농단'…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"관행이었다"
“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”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.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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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…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
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(앞줄 왼쪽)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.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# 1999년 6월 김대중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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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만배 "320억 나눠야지, 50개 나갈 사람 세 줄게" 녹취 공개
대장동 개발 로비·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 대주주 김만배 씨.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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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A·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"···조국,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
유재수(57)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(56) 전 법무부 장관(당시 민정수석)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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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이 이규원 '망신주기식 수사' 말라고 전화" 윤대진 증언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자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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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핵관도 정진웅도 변론…'승승장구' 그 변호사, 이재명 맡았다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·사회·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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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" 신광렬·성창호·조의연 무죄 확정
(왼쪽부터) 신광렬,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. [연합뉴스]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(56·사법연수원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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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백원우, 유재수 감찰 무마" 檢 징역 2년 구형에...조국이 한 말
지난 7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 중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뉴시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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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바이든, 국정연설…8일 北 열병식 (6~12일)
2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대정부질문 #국민의힘 컷오프 #북한 열병식 #갤럭시 S23 사전예약 #곽상도 #일ㆍ필리핀 정상회담 #바이든 국정연설 #이상민 탄핵안 발의 #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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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이재명 檢출석, 13일 미·일 정상회담…연말정산 15일부터 [이번 주 핫뉴스] (9~15일)
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이재명 검찰 출석 #대장동 재판 재개 #강제징용 토론회 #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#미일 정상회담 #미일 2+2 회의 #북핵 #기준금리 #미 C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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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후보에 김소영·유남석·이건리·최성준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)는 26일 회의를 열어 김소영(47·사법연수원 19기) 대전고법 부장판사, 유남석(55·13기) 서울북부지법원장, 이건리(49·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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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영 대법관 후보 '술자리 스타일' 알아보니
김소영 대법관 후보자. [사진 대법원]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(47·사법연수원 19기)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